신도시 후보 지역의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정부가 밝힌대로 불안한 집값안정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민에 대한 지나친 대출 억제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 이 불안한 평화가 깨지면서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의 집값안정은 주택 공급확대 보다는 수요억제 때문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내집마련 실수요 매수세가 위축됐고 청약가점제 등으로 대기수요가 늘어 거래가 크게 줄면서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 같은 그런 요인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대출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물론 9월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최근 실수요자들이 대기 수요자로 돌아서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대출억제에 따른 수요 감소는 결국 분양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건설업체들의 공급 축소를 초래해 향후 집값급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다 최근에는 지자체들의 과도한 분양가인하 압박으로 수익이 줄어든 업체들이 더욱 주택분양을 꺼리고 있어 공급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희소한 주택을 자금력 있는 계층만 소유하게 돼, 또 한번의 자산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중서민층 금융지원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출규제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계층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대기 수요들을 조금씩 풀어주기 위한 세밀한 서민금융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청약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원활하게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모기지보험이라든가 또다른 형태의 보증같은 금융쪽 제도 개선이 함께 수반돼야합니다.” 집값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서민대출억제가 집값급등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 적절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