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공개된 FTA협정문 투쟁빌미 삼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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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문이 마침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공개됐다. 협정 내용이 투명(透明)하게 알려짐으로써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리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줄일 수 있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마치 이번 협정문 공개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내용들을 문제삼으며 한·미 FTA 전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협정문 공개로 또다시 소모적인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정부는 협정문 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설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선 한글 협정문이 함께 공개되었지만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 곧바로 이해되기 어려운 대목들이 적지 않다. 또한 협상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다른 쪽에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 주는 전체적인 타협도 있게 마련이다. 비판을 하려는 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선입견을 가지고 멋대로 해석해 버리거나, 특정 분야에만 집착해 왜 양보했는지만을 물고 늘어질 게 뻔하다.
벌써부터 세이프가드 발동(發動) 제한 등 일부 조항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방어적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과 관련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많이 해 왔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볼 일이다. 더구나 일부 민감 농산물의 경우 일정 물량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특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도록 돼있다.
한마디로 한쪽 면만 보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번 협정문에 담긴 내용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논란이 안될 게 없다. 전체적인 협상이익을 생각하는, 균형있고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협정문 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설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선 한글 협정문이 함께 공개되었지만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 곧바로 이해되기 어려운 대목들이 적지 않다. 또한 협상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다른 쪽에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 주는 전체적인 타협도 있게 마련이다. 비판을 하려는 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선입견을 가지고 멋대로 해석해 버리거나, 특정 분야에만 집착해 왜 양보했는지만을 물고 늘어질 게 뻔하다.
벌써부터 세이프가드 발동(發動) 제한 등 일부 조항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방어적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과 관련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많이 해 왔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볼 일이다. 더구나 일부 민감 농산물의 경우 일정 물량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특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도록 돼있다.
한마디로 한쪽 면만 보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번 협정문에 담긴 내용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논란이 안될 게 없다. 전체적인 협상이익을 생각하는, 균형있고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