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25일 공개 ‥ 갈등 '새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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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양국에서 동시에 공개된다.
핵심 내용은 이미 발표됐지만 지난달 2일 협상 타결 뒤 조문화 작업에서 세부 조항이 확정된 내용도 많아 일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찬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한·미 FTA 협정문이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 자료는 각각 1200쪽 규모의 국문본 및 영문본 협정문 전체(본문 및 확약서,부속서)와 280쪽짜리 해설자료,30여쪽 분량의 용어 설명집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핵심 내용은 타결 직후인 지난달 4일 모두 공개한 만큼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자세한 세부 내용이 나오면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정문이 공개되면 일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일 협상 타결 때 세부 논의가 덜 끝난 사항들은 이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확정했기 때문.농업의 경우 품목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배정 방식 등은 최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경우 타결 직후 '15년 내 관세 철폐 및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을 뿐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발효 첫해 27만t에서 매년 3%씩 늘려 15년차엔 36만t으로 하기로 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매년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을 심사해 역외가공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만 발표했을 뿐 이 위원회의 결정이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양국의 설명자료를 보면 해석이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다"며 "협정문을 본 결과 방카슈랑스나 자본시장통합법을 둘러싸고는 정부의 해석과 달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즉각 전문가들을 동원,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6월 말 서명을 전후해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핵심 내용은 이미 발표됐지만 지난달 2일 협상 타결 뒤 조문화 작업에서 세부 조항이 확정된 내용도 많아 일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찬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한·미 FTA 협정문이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 자료는 각각 1200쪽 규모의 국문본 및 영문본 협정문 전체(본문 및 확약서,부속서)와 280쪽짜리 해설자료,30여쪽 분량의 용어 설명집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핵심 내용은 타결 직후인 지난달 4일 모두 공개한 만큼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자세한 세부 내용이 나오면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정문이 공개되면 일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일 협상 타결 때 세부 논의가 덜 끝난 사항들은 이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확정했기 때문.농업의 경우 품목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배정 방식 등은 최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경우 타결 직후 '15년 내 관세 철폐 및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을 뿐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발효 첫해 27만t에서 매년 3%씩 늘려 15년차엔 36만t으로 하기로 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매년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을 심사해 역외가공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만 발표했을 뿐 이 위원회의 결정이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양국의 설명자료를 보면 해석이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다"며 "협정문을 본 결과 방카슈랑스나 자본시장통합법을 둘러싸고는 정부의 해석과 달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즉각 전문가들을 동원,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6월 말 서명을 전후해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