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첫 정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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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회 정무위에서 고발한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와 지동혁 전 농협중앙회 차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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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방어를 위한 국민의힘의 '저지선 붕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벌써 7명의 의원이 찬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13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1명만 더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 탄핵안은 통과 수순을 앞두게 된다.親윤석열(친윤)계 좌장 격인 권성동 의원이 전날 원내대표로 선출, 원내 방향타를 잡은 만큼,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며 "한 번 정해진 당론을 원내대표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없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당론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72명)이 동의해야 한다.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1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미 7명을 초과하는 의원들이 탄핵안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날 한 대표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 탄핵 찬성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거부한 게 원내 여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내 여론전도 격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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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번영 핵심 '한미동맹' 굳건히 지지"…이재명의 변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윤석열 내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국제위원장을 맡은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1차 탄핵소추안에 외교 사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12일)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등은 빠졌다. 앞서 야 6당이 냈던 1차 탄핵소추안에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등의 문구가 담겨 국내외 정치 전문가와 주요 외신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적 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었다.미국 관영 매체인 VOA는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VOA는 '미 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3국 공조 강화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짚었다.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문안을 재작성할 것과 관련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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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대북 감시·도발 대응체계 이상 없다…軍본연 임무 충실"
합동참모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전방지역 대북 감시 및 도발 대응체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합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군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접적지역 대비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로 군 고위 장성들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서 "직무대리 체제가 몇군데 있다 보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방사나 특전사 등 부대는 대테러 임무 위주로 만든 부대이고, 실제 전시에 접적지역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부대는 아니다"며 "실제 전시에 대비한 북한군 감시나 도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체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을 비롯해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에 투입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 등 계엄 관련 현역 장성 7명의 직무를 정지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