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국세청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에 대해 정식 조세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1차 심판 기관인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 은행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번 과세 논란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고객 900여명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분을 보상해주고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엔화스와프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고지만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소에 세금을 수정해 달라는 과세경정 신청을 냈으며,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도 각각 고객 240여명과 20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외환은행과 같은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히 이 두 은행은 국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엔화스와프예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은행은 조세불복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주는 상품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