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해 되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경쟁력 세계 12위, 기술경쟁력 세계 6위라는 성장속에 오히려 핵심 기반인 기초과학 연구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정부 출범후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연평균 10.6%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올 정부의 R&D 예산은 9조 7천629억원으로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을 비롯해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등 핵심부품소재개발도 확대중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분야 투자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과학기술 당국은 국가적인 R&D 프로젝트 진행에 총 24조 1천554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 가운데 국가적 연구 지원은 주로 응용개발과 목적지향적 중대형 규모의 연구로 과도하게 집중된 상탭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중 대학에서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규모는 1%에도 미치지 못해 수학과 물리·화학 등 순수 기초과학 분야는 고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기초연구비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당국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수의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과학 경쟁력 확대보다는 기술공무원들의 자리만 늘리는 추셉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