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 노동 토지 등 3대 생산요소의 흐름이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접금융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주식시장에서는 거꾸로 기업자금이 빠져나가고,이공계 인력과 가용 토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자원배분상 문제점과 정책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3대 생산요소의 바람직하지 않은 배분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샌드위치 현상'이나 '저성장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대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의 경우 주식시장과 은행을 비롯한 간접금융시장을 통해 가계부문에서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흐름이 왜곡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신규 조달한 자금은 30조7000억원에 그친 반면 자사주 취득(22조2000억원)과 현금배당(47조4000억원) 등으로 증시에 되돌려준 금액은 69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인력자원의 측면에서도 왜곡 현상은 마찬가지여서 석사과정 중 이공계 비중은 2000년 30.2%에서 20005년 21.3%로,박사과정의 이공계 비중은 같은 기간 49.1%에서 36.8%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