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교육방송(EBS)을 통해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 주제의 특강에서 "`3불정책'을 방어 못하면 교육위기가 올 것"이라며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3불정책 폐기는 대학자율 이전에 기초학력 저하라는 현실 속에 교육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고육책"이라면서 "대통령이 3불정책의 근거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공교육 붕괴 가능성'은 이미 공교육이 붕괴된 현실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위기의 근본원인은 통제와 규제로 가득한 교육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이라면서 "3불정책이 아니라 비관치, 비획일, 비통제의 `3비(非)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주 시청자인 교육방송을 통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소재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방송기회를 제공한 교육방송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마디로 방송을 이용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주입식' 선전.선동을 한 것으로, 대통령의 상식과 교육방송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일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