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교육 개혁을 위해 일률적인 공립학교 교사의 봉급을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의 교육 개혁안을 마련 중인 교육재생회의는 학교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의 급여를 성과에 따라 80~120%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교육재생회의는 현재 공립학교 예산의 약 80%가 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의 급여나 퇴직금,연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할 것을 제언할 예정이다.

특히 교사 임금을 조정할 때 성과나 능력에 따라 현재 주고 있는 임금보다 20%를 더 주거나 덜 줄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공립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교직원 수와 경비를 줄이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늘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교 교원의 급여도 60세 이상에선 20%,63세 이상에선 30%씩 각각 삭감해 실적이 있는 젊은 교원들에게 배분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교육재생회의는 공립학교의 재정 확충을 위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돈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립학교에 대한 민간의 기부금 허용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간 격차를 커지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아이들의 규범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덕 과목을 정식 교과목으로 만들고 도덕 과목의 성적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