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온 교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전북의 모 중학교 A교사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수업 중 청력이 약해 잘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안 들리면 송곳으로 귓구멍을 빵구 뚫어라"는 말을 자주하곤 했는데 2004년 10월 수업 중 한 학생이 그의 말을 흉내내 "선생님도 귀를 뚫으셔야겠네요"라고 말하자 책과 분필을 던지고 철제 의자를 들었다가 놓은 뒤 교실을 나가버렸다.

A씨는 진상 파악을 위해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 20여명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도 교사와 학부모에게 폭언 등을 하다 학교측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감봉 2개월로 징계가 완화됐지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실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실을 나간 것은 교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품위를 훼손한 행동으로 판단되고 잘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언행을 했다 해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력 장애 학생에게는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전문직으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감봉 2개월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