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이해할 수 없는 연금개혁법 부결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모두 부결(否決)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국민연금개혁이 일단 무산된 셈이다.

2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국회에 상정된 개혁안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불발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히 지금처럼 연금지급률이 보험료율보다 높은 구조로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연금재정은 매일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고 있으며,2047년에 가서는 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게 너무도 분명하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어제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促求)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다. 더욱이 정치권이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내년의 총선을 의식해 벌써부터 인심얻기 경쟁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걱정이 크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깊이 새겨야 한다. 또다시 눈앞의 인기에 연연하거나 당리당략을 따져서는 결코 안된다.

새 법안을 성안해서라도 4월에 잡혀 있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