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여러 은행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대출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은 매월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적용금리와 납입금액을 사전에 통지받는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3일 주택대출 증가 및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채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공시

앞으로 은행은 변동금리로 주택대출을 할 때 고객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은 설명을 들은 뒤 약정서에 자필 서명해야 한다.

은행은 또 매달 대출거래통장에 금리 변동 내용을 표시,고객들이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은 이자 납입일 이전에 납입일,적용 금리,납입 금액 등을 미리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별로 주력 상품을 1개씩 선정해 대출금리 및 산정 방법,중도상환 수수료 및 산정 방법,원리금 상환 방식,거치 기간 등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비교 공시토록 했다.

특히 2분기 중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소득 유형,소득 수준,담보물건 내역,기존 채무 상황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은행 홈페이지에 구축하도록 했다.

◆주택대출의 부실 징후는?

작년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4.3%,담보인정비율(LTV)은 50.3%,연체율은 0.9%(은행 0.6%,보험 1.0%,여신전문사 2.8%,저축은행 8.9%)로 나타났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사태가 일어난 미국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GDP에 대한 비율 81.6%,LTV 86.5%보다 낮은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률은 은행 102.6%,보험 110.7%,저축은행 103.9% 등이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회사의 주택대출 부실화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내외 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DTI,LTV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대출 금리 할인 등 과당 경쟁의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험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택대출시장은 꽁꽁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3월 중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4조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월별 주택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 5조2000억원에서 12월 4조원,올해 1월 1조3000억원,2월 1조1000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다.

은행의 월별 주택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8000억원에서 2월 4000억원으로 둔화된 데 이어 3월에는 317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3월2일부터 은행들이 DTI를 확대 적용하는 등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비은행권도 리스크 관리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