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예비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예비판사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판사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2천71명인 법관은 18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판사 중 법조 경력 5년 미만의 판사는 단독으로 재판을 할 수 없고 합의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비판사가 판사로 임용되면 재판부가 늘어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배석 판사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판사의 직무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비판사 제도는 법관의 경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 도입됐으나 애초 취지와 달리 법원의 인력난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지 쪽으로 논의가 모아져 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