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육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무리한 뉴타운 띄우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학교 운영자를 선정한 데 이어 28일 토지 매입계획,개교 일정 등을 담은 뉴타운 지구 내 학교 설립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2010년 자사고 시범운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추가 설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자사고가 설립될지 불투명하다.

교육당국과의 협의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협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워낙 미묘한 문제라 협의를 했는지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협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전 시장과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자립형 사립고) 설립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계획이 추진된 만큼 당시 논의를 공식적인 협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 전 시장과 김 전 부총리,공 교육감의 회동 이후에도 '자사고 추가 설립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공식 협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자사고 설립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사고를 설립하려면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설립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시 교육청은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해 상급 기관인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자사고 설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갈등도 자사고 설립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서울시는 30일까지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교와 나성정형기 재단 등 두 곳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인가와 관련한 문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부지 면적 확대,자율운영권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인데 서울시가 이를 모두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 기한을 두 달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자사고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등 시가 의도한 효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정부판 자사고'인 공영형 혁신학교와 관련된 지침을 통해 '평준화 지역에 세워진 학교는 국영수 위주의 필답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에 이 규정이 적용돼 시험을 통한 학생선발권을 갖지 못할 경우 시가 기대하는 뉴타운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시의 뉴타운 지구 내 학교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은평뉴타운에는 초등학교 4개,중학교 2개,고등학교 3개(자립형 사립고 1개교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왕십리뉴타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개,길음뉴타운에는 자립형 사립고 1개교가 설립된다.

2차 뉴타운의 경우 가재울 지구에 초등학교 3개,중학교 1개,고등학교 1개 등 총 5개교가 생긴다.

전농·답십리,미아,신정 지구에도 각각 고등학교 1개가 만들어진다.

중화,아현,노량진 지구에는 초등학교 1개씩이 들어선다.

송형석/이관우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