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FTA 타결 임박 대비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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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 타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쌀 개방'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번달 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협상 타결 이후 충격을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는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역관련제도와 통신서비스시장, 부품소재산업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역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FTA 병행을 통한 관세 인하전략이 꼽혔습니다.
여기에 수송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적 운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송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확대되는 서비스 개방에 대비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4대 전략 과제를 오는 2008년까지 완료하면서 전 과정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해 FTA시대의 조기적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시장에서 FTA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구와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서비스업 규제를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부품소재기업들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획득해 자체기술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미 FTA 체결 이후 새롭게 전개될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