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연구원 설립 '파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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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업계차원의 보험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개발원은 현 보험연구소로도 충분하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김의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전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별도 보험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개발원 밑에 있는 보험연구소로는 민영의료보험법 개정 등 보험업계 여러 현안을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보험개발원은 별도 보험연구원 추진을 반대하고 자체 연구소 기능강화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비상임이사회를 열고 보험연구소 재정확충과 객원연구원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고, 보험연구소장도 전무급으로 외부영입 방안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생보협회는 업계 차원에서 보험연구기관을 만드는 안을 추진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중복투자를 이유로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보험연구소 설립이 수면위로 다시 부각되는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감독강화에 맞서 민간보험연구원 설립이라는 카드를 업계에서 내놨다는 것.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중인데
전체 보험상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출상품 요율 심사권과 보험계약 정보를 통합 집적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개발원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개발원이 제 2의 감독기구화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였던 것입니다.
금감원은 민간 보험연구기구 설립에 대해 지난해처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권한이 커질 수록 사실상 금감원 보험계리실 위상이 애매해 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개발원 심사권 강화는 시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자율적 판단이 중요해 지고, 자율화 되고 있다며 검증과정을 강화하는 건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권한강화에 민간 보험연구원 설립 이라는 업계의 맞불작전 배경에는
금감원과 재경부라는 두 권력기관의 미묘한 힘겨루기가 있는 셈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