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금융 등 대부분 타결‥8차협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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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서 금융 서비스 상품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쟁점을 완전 타결했거나 1~2개로 좁히는 성과를 거뒀다.
양국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3~4일간 수석대표 간 고위급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연쇄적으로 개최,남은 자동차 섬유 지식재산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혀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는 1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8차 협상을 끝낸 뒤 "대부분 분과에서 타결이나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했다"며 "종합적으로 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 안에 왔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에 경쟁·통관·정부조달 분과를 완전 타결했으며 무역장벽(TBT)·환경·전자상거래 분과도 1~2가지 확인 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
위생검역(SPS)·의약품·투자·금융·지식재산권·원산지·노동 분과도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 달성에 성공했다.
상품·서비스·통신 분야는 협정문에는 대부분 합의,향후 양허안(개방안) 및 유보안(개방예외안)에 협상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업(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및 농산물 관세 철폐) △섬유(관세 철폐) △자동차(한국의 세제 개편 및 미국의 관세 철폐) △무역구제 △방송·통신(서비스 개방에서 유보)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핵심 쟁점은 이견이 지속됐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도 "전례없는 성과를 거둬 타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며 "다만 자동차·농업 분과와 지식재산권·상품(공산품)·투자 등은 수석대표 회담에서 좀더 많은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리 노력해도 몇 가지 이슈는 장·차관급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통상장관 회담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는 특히 '미국이 과거 FTA에서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했는데 이번 협상에선 어떤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에 한 해 4000대를 팔지만 한국은 80만대를 미국에 판매한다는 점이 과거 다른 나라의 상황과 다르다"며 "한국은 세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표준 투명성 등 비관세 장벽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과 관련,그는 "좀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농업 협상팀은 서울에 머물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주 몇 차례 농업 분과 회의를 가진 뒤 19~21일 차관보 협상을 열어 최종 조율에 들어간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