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필요하면 관련 법령을 고쳐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 달에 경제5단체장들을 만나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할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업인상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도권 문제나 환경,안전,기업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함께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늘고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제자리 걸음에 머무는 등 투자가 늘지 않아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산·학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획기적 규제 완화 조치 나와야"

토론에 나선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지만 현장 기업인들의 의지와는 괴리가 있다"며 "일선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는 대책 한두 가지보다 핵심 사안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외국인 투자가 정체에 빠진 것은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노사분규 방지,토지 무상 제공 등을 패키지로 만들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외국에서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검토하다 보면 수도권,환경,안전,기업 지배구조 등의 문제에 부딪치게 돼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수도권 규제의 경우 집중과 환경의 두 가지 사안이 본질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안이 없을 경우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하이닉스 이천공장 불허 등의 경우처럼 환경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기업의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며 "과밀로 인해 여건이 나빠지면 사람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는데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경제가 굴러가는 메커니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일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건강 환경 보안 교육 레저 등 미래 소비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특히 덩어리 규제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혁신기업 육성 기반 마련돼야"

김 장관은 "반도체 휴대폰 등 주력 산업에서 부품과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아직까지도 높아 수출이 늘어나도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석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기업 혁신기업 등의 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대출이나 신용보증이 아닌 지분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며 "벤처기업 등이 주식 교환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시도할 때 과세를 이연해주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는 "벤처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벤처기업특별법을 연장이 아닌 상시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 대표는 특히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부품·소재산업을 키우기 위해 10년 정도 투자자금을 집중하고 자금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채권 등을 발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배희숙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은 "부품·소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상품화하려는 노력과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텐데 낭비를 막는 장치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준동/정인설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