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에너지정책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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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丁勖 < 서울대 교수·환경공학 >
올해는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따뜻하고 이상한 겨울이라고들 한다.
유럽에서는 겨울잠을 자러갔던 곰이 도로 기어 나오고 삿포로에서는 눈축제 날에 비가 내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暴雨)로 자카르타가 물바다가 됐으며 플로리다에서는 토네이도로 마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올해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의 저명한 경제,정치인들이 가장 토의하고 싶었던 주제 1위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문제였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지난 6년간의 연구결과를 제4차 평가보고서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근년에 지구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따뜻한 겨울과 극심한 가뭄,폭우,폭염,폭풍 등이 다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졌다.
결과는 엄청나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구의 평균 기온으로 따지면 지난 100년 동안 겨우 0.6도 오른데 불과하다.
그런데 21세기 말까지는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1.1도 내지 6.4도까지 더 오르고 해수면은 18~59cm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그러면 몰디브와 같은 섬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고 영종도 공항을 비롯한 해안시설들의 운명도 위태하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災難)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보험업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산림벌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약 60%의 원인이 있고 축산분뇨나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약 20%의 책임이 있으며 나머지는 냉매(冷媒)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나 화학비료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같은 화학물질들이 그 원인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이들 온실(溫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0위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이고 또 그 동안의 증가속도가 세계 제1위였기 때문에 곧 기후변화협약에서 의무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며 정부의 정책도 너무 미흡하다.
현재 우리의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앞섰다.
독일과 영국은 이미 에너지 사용을 줄여가고 있으며 2050년까지는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의 40%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모든 에너지를 재생(再生)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덴마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 힘쓴 결과 지난 35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이 전혀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4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덴마크는 더 나아가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런 계획들은 석유와 우라늄이 2050년대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증가만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굳게 믿고서 2020년까지 에너지 공급을 지금의 두 배 가까이로 늘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를 열심히 지어 시골 곳곳까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전기난방을 공급하느라고 바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사용이 미국,일본,중국,독일,러시아에 이어 세계6위,석유 수입은 미국,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에 올라서 있다.
석유와 우라늄은 둘 다 고갈(枯渴)되기 이전에 생산이 정점을 지나면 이미 혼란은 시작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둘 다 정치와 깊게 끈이 맺어져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국가의 번영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기술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햇빛,바람,조력 등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올해는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따뜻하고 이상한 겨울이라고들 한다.
유럽에서는 겨울잠을 자러갔던 곰이 도로 기어 나오고 삿포로에서는 눈축제 날에 비가 내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暴雨)로 자카르타가 물바다가 됐으며 플로리다에서는 토네이도로 마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올해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의 저명한 경제,정치인들이 가장 토의하고 싶었던 주제 1위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문제였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지난 6년간의 연구결과를 제4차 평가보고서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근년에 지구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따뜻한 겨울과 극심한 가뭄,폭우,폭염,폭풍 등이 다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졌다.
결과는 엄청나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구의 평균 기온으로 따지면 지난 100년 동안 겨우 0.6도 오른데 불과하다.
그런데 21세기 말까지는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1.1도 내지 6.4도까지 더 오르고 해수면은 18~59cm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그러면 몰디브와 같은 섬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고 영종도 공항을 비롯한 해안시설들의 운명도 위태하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災難)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보험업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산림벌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약 60%의 원인이 있고 축산분뇨나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약 20%의 책임이 있으며 나머지는 냉매(冷媒)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나 화학비료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같은 화학물질들이 그 원인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이들 온실(溫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0위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이고 또 그 동안의 증가속도가 세계 제1위였기 때문에 곧 기후변화협약에서 의무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며 정부의 정책도 너무 미흡하다.
현재 우리의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앞섰다.
독일과 영국은 이미 에너지 사용을 줄여가고 있으며 2050년까지는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의 40%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모든 에너지를 재생(再生)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덴마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 힘쓴 결과 지난 35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이 전혀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4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덴마크는 더 나아가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런 계획들은 석유와 우라늄이 2050년대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증가만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굳게 믿고서 2020년까지 에너지 공급을 지금의 두 배 가까이로 늘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를 열심히 지어 시골 곳곳까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전기난방을 공급하느라고 바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사용이 미국,일본,중국,독일,러시아에 이어 세계6위,석유 수입은 미국,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에 올라서 있다.
석유와 우라늄은 둘 다 고갈(枯渴)되기 이전에 생산이 정점을 지나면 이미 혼란은 시작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둘 다 정치와 깊게 끈이 맺어져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국가의 번영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기술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햇빛,바람,조력 등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