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에 대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역외펀드도 비과세해 달라고 요구한 외국운용사와 재경부 간 볼썽사나운 공방은 끝났지만,비과세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논리적 지적에서부터 참여정부 정체성과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묻지마'식 해외펀드 투자로 인한 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마당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유인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비과세 혜택 없이도 지난 한 해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몰렸고,이 돈은 신흥증시에 집중돼 투자위험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율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도 궁색하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환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헤지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율방어 효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정책이라 보기엔 너무 어색하다는 공세적인 비판도 있다.

한 운용사 사장은 "해외펀드 가입자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인 데다,일부 운용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의견수렴도 없이 불쑥 꺼낸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동북아 금융 허브를 구축하겠다던 정권 초기의 구호가 퇴색한 상황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냈다.

국내펀드시장을 위축시켜 증시에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다른 운용사 대표는 "주가가 1400을 넘어 사상최고치마저 경신하자 국내펀드를 차익실현한 뒤 해외펀드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벌써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에서는 자금유출 움직임이 뚜렷해 사상최고치 돌파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는 걱정이다.

'이미 비과세 중인 국내펀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논리도 비논리의 전형으로 지적된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극히 예외 조치인 비과세 혜택을 해외펀드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 외국증시를 부양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펀드 비과세 법안은 얼마 전 국회 재경위에서 발의돼 3월 시행이라는 목표를 향한 급행열차에 올랐다.

백광엽 증권부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