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정위, 기업 제재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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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범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업 전반에 걸친 공정거래위원의 칼바람이 새해 들어 연일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11년동안 계속됐던 유화업체의 답합행위를 밝혀내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10곳에 부과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던 정유사들의 기름값 답합도 적발하며 4곳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동안 수면아래에 놓였던 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답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 벌에 30만원이 넘는 폭리를 취하며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줬던 교복업체들에 대한 제재수위는 다음달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또 휴대전화 요금을 답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들과 10개 대형 할인마트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거침없는 행보에 법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는 기업이 늘고 있는 데다 일부 기업에 대한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 유화업체의 답합을 주도해온 호남석유화학은 공정위에 최초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과징금 규모가 대폭 감소되거나 환급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