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일자리 복지.고용 일석이조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금융공기업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장 장관은 "해당 기관들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기관 간 임금격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높은 임금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금융공기업의 임금수준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표면적인 수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획일적으로 높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금융공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이직이 적으면 길어지고 이직이 많으면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문제와 관련해 "특정 언론기관처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 한국은행처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고 그런 조건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은 오는 4월에 고시되는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의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공공기관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아울러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에 대해 "과거에는 가족공동체에서 해결됐거나 수요가 없었던 일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을 통해 일자리도 늘어나고 복지수준도 확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선진화되면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은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며 그 수요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대북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지출되지 않았던 예산이 올해로 이월된 상태"라고 말하고 "예산은 국회의 승인 범위에서 사용된다"고 대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