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탕감받거나 30%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정유업계가 내홍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SK㈜ LG화학 등 9개 업체에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계액은 대한유화를 제외하면 경상이익 대비 3% 미만 수준으로 해당업체들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담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채택한 자진신고제(leniency program)가 업계에 씻을 수 없는 '반목'의 불씨를 심어줬기 때문이다.

자진신고제(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2005년 4월 도입된 것으로,불공정행위를 했더라도 가장 먼저 위법사실을 신고하면 100% 면죄부를 주는 제도다.

2등으로 자신신고해도 과징금의 30%를 감면 받는다.

이번에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전액 탕감받았고,삼성토탈은 30% 감면혜택을 봤다.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업체끼리 원색적 비난을 주고받는 등 업계에 반목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대상품목의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업계 관행을 폭로함으로써 면죄부를 받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성토했다.

특히 이영일 호남석유화학 사장은 올해 초까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터라 비난의 강도는 세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등 후발국가의 증설에 따른 공동대응 등 협회 차원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 협회장의 영이 서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석유화학협회장 선거는 자진신고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막판에 회장 후보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 담합조사는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에 이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