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커틀러 美 대표 일문일답
커틀러 대표는 지난 4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FTA 7차 협상결과에 대한 최종 브리핑에서 "발표할 대대적 타결내용은 없지만 협상 전반에 걸쳐 결과가 있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특히 핵심 쟁점인 자동차 및 무역구제와 관련,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논의가 있었으며 김종훈 한국대표가 내놓은 새로운 무역구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해 물밑 거래가 본격화됐음을 내비쳤다.
다만 커틀러는 "앞에 놓인 도전 과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았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직면해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커틀러 대표와의 일문일답.
--협상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방금 마친 7차 협상은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바깥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에 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 협상 전반에 걸쳐 결과가 있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발표할 대대적 타결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아이디어는 명백해졌다.
오늘 아침 양국 지도자들이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전하게 돼 기쁘다.
--진전이 있는 분야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무관세와 비차별적 대우에 대한 보장합의를 비롯해, 전자서명과 인증, 온라인 소비자보호, 전자무역, 국경 간 정보이동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화학, 의약품, 플라스틱 등의 품목에서는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고 화학제품과 화장품, 정보기술(IT)기기 등에 대한 양허안을 개선했다.
또 경쟁정책과 투명성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8차 협상이 마지막 협상인가.
▲8차 협상은 다음 번 협상이다.
--자동차분야에서 배기량 기준세제와 무역구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자동차 분과에서는 대단히 좋은 논의가 있었다.
세제개편 뿐 아니라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다.
김종훈 한국 측 대표가 무역구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
새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볼 예정이다.
--농업분야에서 어떤 진전있나.
쌀 문제도 언급했나.
▲농업분야는 이번 주 내내 강도높은 협상을 했다.
다양한 품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상당한 품목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감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
--개성공단에 대해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입장인데 앞으로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지가 없는 것인가.
▲원산지 분과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됐는지 모르겠다.
확인을 해봐야겠다.
--8차 협상과 그 이후 논의는 어떤 형식이 되나.
▲3월5일 시작될 8차 협상의 형식은 논의 중이다.
김 대표와 나는 무역촉진권한(TPA)의 마감시한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형식을 정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보겠다.
(워싱턴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