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 北 "핵시설과 별개" … 완전폐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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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베이징 6자회담 타결 이후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까.
북한은 현재 6~7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후 핵시설 폐쇄와 핵무기 포기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분리시키는 배경은 마늘로 양념한 이탈리아 소시지인 '살라미'를 잘게 썰듯 하나의 카드를 잘게 썰어 보상을 극대화하는 전략인 동시에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도 관측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초기 이행조치 단계에서 완전한 핵무기 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핵 프로그램 폐기 과정에서도 경수로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더욱이 북한은 여러 해 동안 핵 개발에 많은 정력과 자금을 들여왔고 체제고수를 위해 '선군정치'의 깃발을 내걸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는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도 핵무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분석관과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교수도 지난달 27일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이란 제하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핵 포기에 따른 일련의 보상이나 정전협정의 평화조약 대체와 같은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미래 동북아 구상 속에 북한의 존재와 체제를 인정해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이번 합의로 핵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며 "북한이 이번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기존 핵 정책을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북한은 현재 6~7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후 핵시설 폐쇄와 핵무기 포기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분리시키는 배경은 마늘로 양념한 이탈리아 소시지인 '살라미'를 잘게 썰듯 하나의 카드를 잘게 썰어 보상을 극대화하는 전략인 동시에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도 관측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초기 이행조치 단계에서 완전한 핵무기 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핵 프로그램 폐기 과정에서도 경수로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더욱이 북한은 여러 해 동안 핵 개발에 많은 정력과 자금을 들여왔고 체제고수를 위해 '선군정치'의 깃발을 내걸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는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도 핵무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분석관과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교수도 지난달 27일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이란 제하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핵 포기에 따른 일련의 보상이나 정전협정의 평화조약 대체와 같은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미래 동북아 구상 속에 북한의 존재와 체제를 인정해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이번 합의로 핵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며 "북한이 이번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기존 핵 정책을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