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타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이행 논의도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는 그동안 산하 제재위원회를 통해 운영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미국도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지만 6자회담 진행을 이유로 중국이 속도조절을 시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의를 도출,중국의 속도조절 노력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며,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재위 활동의 중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유엔 주변의 관측이다.

다만 미국 등이 6자회담과 제재결의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안보리가 제재결의의 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의 결정을 내놓을 확률은 희박하다.

그렇더라도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기에 안보리가 북한을 자극하거나 6자회담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무리하게 내놓기도 힘든 상황이란 게 유엔 관계자들의 평가다.

지난해 10월 북핵 실험 후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 15항은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대북제재)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준비도 갖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