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자본유치사업(이하 BTL)이 지방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바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BTL사업으로 지어지는 지역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2005년부터 도입된 BTL사업은 민간부분이 우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이관,시설운영전문회사 등에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12일 BTL사업의 공사비 규모가 대부분 커 재정이 열악한 지역기업들이 BTL사업에 대한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울산지회는 최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총사업비 2500억원이 들어가는 울산국립대 건립 사업에 지역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완전 배제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지회장은 "BTL사업은 민간자본을 공공건설사업에 투입해 결과적으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총사업비 2500억원 중 40% 이상은 지역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도 "BTL사업 시행으로 규모가 큰 공사에 지역기업의 입찰참여 기회가 박탈돼 지역기업들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전남도회측은 공사 수주액이 2004년(5조6301억원)까지만 해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BTL사업이 시작된 2005년을 고비로 감소(5조2500억원)해 2006년 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2005년 BTL사업을 통해 짓는 백양초등학교 등 울산지역 11개 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져 개교 준비에 큰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