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은 힘있는 부처가….' 참여정부 5년 동안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기획·총괄 기능 부처들의 정원 증가율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 '일하는 정부'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표방하며 교원 경찰 집배원 등의 '손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상 몸집을 늘리는 데 성공한 것은 예산과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처 국무조정실 등 '머리'였다는 해석이다.

◆기획처 '한 과에 한 명씩…'

행정자치부와 기획처의 2002~2007년까지 공무원 증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획처의 정원은 참여정부 출범 직전(2002년 말) 291명에서 올해 408명으로 40.2% 늘었다.

△2004년에 행자부에서 인사 부문을 이첩받은 중앙인사위가 5년 동안 332명(400%) △2005년 각 부처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통합한 청소년위원회가 84명(182%)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기능을 이첩받은 여성가족부가 56명(36.1%)을 늘린 것을 제외하면 62개 행정부처 중 손가락 안에 꼽히는 증가율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45명을 늘려 지난 4년간(연 평균 18명)보다 증가폭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공공혁신본부를 1급 조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폭은 더 커진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말들이 많다.

한 공무원은 "예산을 쥐고 있는 힘있는 부서가 정권 말기에 몸집을 좀 키우는 거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반응은 '무슨 소리냐'다.

혁신인사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인원이 적다 보니 조금만 늘려도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거기다 올해는 국가재정법 등 새로운 업무가 늘게 돼 자연스럽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정부 인건비 43% 늘어

대통령으로부터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무조정실도 정원이 158명에서 280명으로 122명(77.2%) 늘었다.

반면 의료원이나 정신병원 운영 업무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부는 정원이 5년 동안 426명(14.1%) 늘어나는 데 그쳤고 △교육인적자원부도 4만3021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13.9%에 그쳤다.

62개 중앙 행정부처 전체적으로는 56만2373명에서 59만9977명으로 3만7604명(6.7%) 늘었다.

이는 국내 전체 취업자 수가 2002년에서 2006년 말까지 93만명(4.2%) 느는 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

특히 2005년 민영화된 철도청 인원(2만9623명)을 뺀 나머지 부처들의 2002년 이후 정원 증가폭을 보면 수로는 6만7227명,증가폭으로는 11.9%나 된다.

인건비도 많이 늘었다.

단순 비교하면 2002년 20조8254억원에서 21조8317억원으로 1조63억원(4.8%)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지만,철도청을 뺀 나머지 부처의 인건비는 15조3111억원에서 21조8317억원으로 무려 6조5206억원(42.6%)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과)는 "공무원 수를 늘리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노리고 어떤 일자리를 늘릴지에 대한 직무분석 없이 이뤄진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