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꾸는 일명 '비축아파트'를 지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정부의 해법인데요, 앞으로의 적용방안이 주목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 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대안은 '수급조절용 비축아파트'.
이는 정부가 '전·월세용 임대아파트로 짓지만 어제든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물량으로 바꿀 수 있는 비축용 아파트'를 말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공개로 인해 민간 주택 공급이 줄고 이로 인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수급조절용 아파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수요가 있을때 공급할 수 있는 수요조절용 비축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공공부문에서 매년 일정량을 지을려고 한다. 보통의 경우 전월세로 공급하고 분양물량이 부족하면 이쪽에서 공급하려고 한다."
이 장관은 매년 평균 32만호의 주택공급은 신규 수요는 물론이고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충분한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내년부터 연평균 3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새로 늘어나는 세대를 흡수할뿐 아니라 주택보급율을 올리는 것까지 감안한 것이다"
이어 '집값안정'은 전체적으로 지금 집값이 더 오르지 않고 버블세븐 등 특정지역의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양도세 완화와 1주택자 비과세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시장의 안정이 더 중요한만큼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현재 투기적·가수요적인 요소에 의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시점에서 기존 주택 물량을 늘리려고 양도세를 조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장관은 이어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꾸준히 대비해온 만큼 일본과 같은 큰 위기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OWTV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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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