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3월부터 중국 내자기업이 시행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계측장비 전자설비 등 192개(세부 분류시 461개) 수입 설비 품목에 대해 면세혜택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설비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에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계측기,용접분해장치,야금,식품 및 포장설비 등 기존 과세품목을 포함해 총 795개(세부 분류시 1041개) 과세품목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192개(세부 분류시 461개)는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평균 관세율 기준으로 따지면 수입업자들이 9.8%의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재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 수입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면세 혜택을 줘왔다. 이로 인해 중국산 설비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이번에 수입관세 징수 품목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설비 수출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국의 대중국 설비수출은 2003년 17억4000만달러였으며 2004년 27억9000만달러,2005년엔 25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다만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지금처럼 20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설비에 대해 면세 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 축소를 통해 내외국인 기업에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