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직후 잠시 주춤하던 경제사범이 다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은 장기불황과 산업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지식재산권 등 첨단산업의 발달로 경제범죄의 유형도 진화하는 양상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사범 숫자는 15만6250명으로,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7만4524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사범 통계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1년까지는 내리막 길을 걸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어왔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사범과 폭력 및 교통사범을 비롯한 여타 범죄는 2002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여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제사범 통계추이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 산업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극성을 부리던 부정수표위반사범이나 금융실명제법 위반사범은 급감한 데 비해 컴퓨터와 지식산업 관련 범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위반사범이 숫자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지난해 3만290명이 걸려들어 2만9344명이 사법처리됐다.

2005년 1만9162명(입건기준)보다 1만1128명(58%)이나 증가,경제사범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법은 영화·비디오물과 게임물을 불법으로 제작·유통했거나 상영했을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저작권법 위반도 해마다 증가추세다.

2002년만 해도 위반사범이 9930명에 불과했지만 2003년 1만618명,2004년 1만2736명,2005년 1만5136명으로 증가했으며,지난해에는 1만8531명까지 늘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침해사범에 대한 고발과 단속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디지털 음악시장이 2배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네티즌의 불법다운로드도 비례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사범 증가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위폐범 역시 기술진전에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대표적인 지능범이다.

유형별로는 국내통화 위조사범이 2006년 1683명으로 2002년 181명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통화 위조사범도 같은 기간 11명에서 35명으로 증가했고 유가증권 위조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3313명이던 2002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6612명이나 됐다.

반면 전통적인 경제사범은 퇴조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관련 잇단 규제로 건축경기가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위반사범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03년 1만2667명이던 위반사범 숫자가 지난해에는 7640명으로 내려왔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 역시 2004년 2만1190명을 정점으로 하강곡선을 긋다 지난해에는 1만4039명을 기록했다.

석유사업법 위반사범도 2004년 5875명,2005년 3536명에서 지난해 241명으로 급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