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정치놀음에 휘둘리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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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우리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다급한 경제현안은 실종되고,터무니없는 성과급 지급을 내건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나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든 탓이다.
이러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경제가 아예 결딴나고 마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自招)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다.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해도 모자란 판국에 개헌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정치권의 갈등을 부추기고 나섰을 때부터 사실 이 같은 경제 난맥상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정책의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한데도,정책당국은 벌써부터 대선(大選)을 앞둔 정치논리에 휩쓸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기 바쁘다.
시장원리와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반값 아파트' 도입 등 여론에 떠밀린 반(反)시장 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비롯해 자본시장통합법·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법안 등의 입법 논의도 아예 중단된 상태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에 얽매여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정책결정이 오락가락하고,현대건설·대우조선해양 매각도 미뤄지기만 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투자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경제가 겪어야 할 심각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조짐이 뚜렷한데다 환율불안으로 수출마저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당장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원화강세와 투자부진을 극복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지금 우리는 정치놀음과 대선,노사문제 등에 발목 잡혀 정상적인 경제운용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이상 혼란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기도 전에 주저앉고 말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럴수록 정책의 중심을 잡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단호한 의지로 정치권의 외풍(外風)을 배격하고,법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다급한 경제현안은 실종되고,터무니없는 성과급 지급을 내건 현대차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나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든 탓이다.
이러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경제가 아예 결딴나고 마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自招)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다.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해도 모자란 판국에 개헌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정치권의 갈등을 부추기고 나섰을 때부터 사실 이 같은 경제 난맥상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정책의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한데도,정책당국은 벌써부터 대선(大選)을 앞둔 정치논리에 휩쓸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기 바쁘다.
시장원리와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반값 아파트' 도입 등 여론에 떠밀린 반(反)시장 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비롯해 자본시장통합법·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법안 등의 입법 논의도 아예 중단된 상태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에 얽매여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정책결정이 오락가락하고,현대건설·대우조선해양 매각도 미뤄지기만 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투자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경제가 겪어야 할 심각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조짐이 뚜렷한데다 환율불안으로 수출마저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당장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원화강세와 투자부진을 극복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지금 우리는 정치놀음과 대선,노사문제 등에 발목 잡혀 정상적인 경제운용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이상 혼란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기도 전에 주저앉고 말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럴수록 정책의 중심을 잡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단호한 의지로 정치권의 외풍(外風)을 배격하고,법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