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및 대기업 정책이 시장친화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위주에서 시장 질서 확립과 기능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대기업 정책은 직접 규제 대신 회계·공시제도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가 16일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기업인,경제 관련 언론인 등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 정책은 평균 2.8점,대기업 정책은 평균 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최저 1점,최고 5점으로 답하도록 이뤄져 3점이 중립적인 평가에 해당한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의 세제와 후분양제도는 시장친화적인 반면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규제,채권입찰제 등은 반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 정책에서는 출자총액 규제,금산법 소급 개정,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은 시장친화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비상장 법인의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대주주 친인척 지분 공개 등은 시장친화성이 높다는 반응이 많았다.

시장경제연구소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일수록 효과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개별 정책의 시장친화 정도와 정책 효과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i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