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거품론이 제기되고있는 해외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에서도 경고가 잇따를 만큼 리스크가 커진 해외부동산에 정부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개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계속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여윳돈이 있는 자산가들도 환(換)리스크에다 해외 현지의 관련 법규도 잘 모르는 탓에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송금확대 조치를 호재로 받아들여 아무 준비 없이 투자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해외부동산 투자는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데다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5년 6월 첫 규제 완화 대책은 50만달러 이하의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송금한도가 아닌 취득한도로 투자금액을 묶었기 때문에 실제 투자실적이 사실상 전무해 정부는 7개월 뒤인 2006년 1월 주거용 해외주택의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확대했다.

이어 두 달 뒤인 3월에는 아예 취득한도를 폐지했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된 것은 작년 5월이다.

송금한도 기준으로 100만달러 이내에서 개인들의 투자용 부동산 구입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