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2일 출범한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11일 고위당정협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쳤다.

부동산 특위는 정부 관료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서민의 눈으로，서민 정당다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온 대책을 승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이전의 특위들과는 달랐다는 평가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시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근태 의장이 직접 나서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이 정책을 만들고,이를 발표하다보니 정책입안 과정에서 웃지못할 촌극들이 벌어졌다. 지난달 15일 1차 당정협의가 끝난 뒤 특위가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브리핑한 것이 단적인 예다. 분양원가공개 문제를 언급하면서 뜬금없이 전용면적을 이야기한 것은 특위 의원들 중 일부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민간아파트에서도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다'고 착각한 결과라는 후문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에도 한 달 전에 확정한 시행방식에 대해 의원들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 결국 또다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정부측 설명을 들은 후에야 정리된 안을 발표할 수 있었다. 모두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지'에 비해 제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이란 지적이다.

일부 의원의 정제되지 못한 아이디어가 쟁점으로 부상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해야 한다는 모 의원의 의견이 특위의 공식입장으로 보도되면서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일부 집주인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올리겠다며 세입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특위를 통해 쏟아져나온 대책들의 옳고 그름은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정당이 모처럼 정책생산의 중심에 나섰던 이번 특위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미숙함은 정책정당을 지향한다는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노경목 정치부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