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제기하면서 민생과 기업정책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정책 현안들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벌써부터 여·야 의원 등 국회가 개헌 논쟁에 휩싸이고 있어 정부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각종 사안들의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각종 단체들이 너도나도 이해관계를 반영한 개헌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제 살리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투자 및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현안 입법 물건너가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2~3월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상반기 중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짓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 경우 2~3월은 국회가 개헌안을 갖고 갑론을박하는 장이 될 것이 뻔하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회가 정치이슈만을 논의할 때는 정부가 제의한 각종 입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가 뒤로 미뤄졌다"며 "이번에도 그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단일 개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당의 입장을 정한 뒤에 당정협의를 갖기로 해 당정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엔 이달 중 열린우리당이 정책의총을 연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여·야 의원들이 '더내고 덜받는'방식의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개헌 정국을 맞아 논의 자체가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무장관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업환경개선대책 중 하나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도 2월 중 입법완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부동산·FTA도 오리무중

부동산 문제는 견해 차가 워낙 크고 관련자들의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이견 조율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여당인 열린우리당 자체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분양원가와 관련,일부 의원들은 공개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인 반면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경부와 건교부도 분양원가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당정 간에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프라이스 캡(상한선 설정)'방식으로 할지,원가연동제 방식으로 할지를 놓고도 설왕설래다.

이 외 반값아파트나 전·월세 5% 인상 제한 등도 정부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이 정치게임에 몰입하게 되면 이 같은 논의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가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FTA도 상황이 같다.

협상단이 3월 말 타결을 목표로 열심히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 비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개헌 찬반을 기준으로 편가르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FTA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게 분명하다.

대선까지 고려해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부처 부화뇌동 경계해야

선심성 정책의 남발도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을 볼모 삼아 택시용 LPG 특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방향에 담은 영세업종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도 선심성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이 연말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부)는 "이제 경제회생 등을 위한 리더십을 정치권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가 소임을 다해야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