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자, 공무원 연금개혁 연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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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정부의 최종안 마련 및 개혁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퇴직 공무원,공무원 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 국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시점을 못박기는 어렵다"고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또 행자부 인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다른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서울시와도 올 상반기 중 국장급 인사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만간 있을 인사에서 고시 선임기수,정년이 임박한 공무원,가·나 등급(옛 1급) 등 고위공무원단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선 명예퇴직 권유 등을 포함한 '기획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해 행자부 안팎에 인사 회오리도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광화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안 시안을 이달 중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 못지않게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며 정부안 마련 일정 등을 제시하지 않아 올 상반기 중 개선안 국회 제출이 무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올해 중반 여·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올해 말 대통령 선거실시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 장관은 다만 "물이 넘쳐흐르는 둑(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빨리 개혁을 끝낸다는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때문에 시점을 못박기는 어렵다"고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또 행자부 인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다른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서울시와도 올 상반기 중 국장급 인사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만간 있을 인사에서 고시 선임기수,정년이 임박한 공무원,가·나 등급(옛 1급) 등 고위공무원단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선 명예퇴직 권유 등을 포함한 '기획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해 행자부 안팎에 인사 회오리도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광화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안 시안을 이달 중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 못지않게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며 정부안 마련 일정 등을 제시하지 않아 올 상반기 중 개선안 국회 제출이 무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올해 중반 여·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올해 말 대통령 선거실시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 장관은 다만 "물이 넘쳐흐르는 둑(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빨리 개혁을 끝낸다는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