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자본시장 규제 전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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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자본시장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 펀드의 해외 투자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S: 펀드 해외투자 걸림돌 제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정부 규제와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해외 투자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펀드들의 해외투자 능력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 "정부 규제가 손발 묶어">
그러나 정부 규제가 손발을 묶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 상장 퇴출제도 전면 재점검>
또 상장 규정 등
진입과 퇴출, 공시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금융업종에 걸쳐 감독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들여다 볼 것이며 전자증권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 하반기에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 부동산시장, 하반기부터 안정>
부동산 시장에 대해 권 부총리는 공급이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폭락 보다는 하향 안정세가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했습니다.
<S: 전월세 시장안정 대책 마련>
봄철 전월세 대란 가능성과 관련해 수급상황에 맞춰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조만간 전월세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묶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휴대폰 주가조회 969+NATE/ⓝ/ez-i>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자본시장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 펀드의 해외 투자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S: 펀드 해외투자 걸림돌 제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정부 규제와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해외 투자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펀드들의 해외투자 능력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 "정부 규제가 손발 묶어">
그러나 정부 규제가 손발을 묶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 상장 퇴출제도 전면 재점검>
또 상장 규정 등
진입과 퇴출, 공시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금융업종에 걸쳐 감독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들여다 볼 것이며 전자증권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 하반기에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 부동산시장, 하반기부터 안정>
부동산 시장에 대해 권 부총리는 공급이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폭락 보다는 하향 안정세가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했습니다.
<S: 전월세 시장안정 대책 마련>
봄철 전월세 대란 가능성과 관련해 수급상황에 맞춰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조만간 전월세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묶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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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