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잇단 영장기각으로 맞붙었던 법원과 검찰이 신년사에서도 대립각을 세워 '법·검(法·檢)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2일 나란히 시무식을 가진 법원과 검찰은 2007년 '대선의 해'를 맞아 공정한 선거관리와 엄정한 법집행을 다짐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공판중심주의'와 '양형기준 확립'을 각각 내세우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지난해 소송법 규정에 충실한 재판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올해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한다"며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신뢰받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재판 당사자의) 불만이 외부에 거침없이 표현될 수 있는 풍토는 우리 국민이 법원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르지 않거나 법집행 기준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비쳐지는 현상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지난해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정 총장은 "법조 3륜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 분별 있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법무장관도 시무식에서 "구속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은 객관적 원칙과 기준이 없는 데 원인이 있으며 형사사건 처리나 구속 및 양형 기준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법원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부터 부공보관을 선임키로 하는 등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고,검찰은 전국적으로 영장기각 사례를 수집해 법원의 '고무줄 잣대' 실태를 폭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신년 초부터 양 기관 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