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된 후세인은 2003년 12월 체포된 뒤 지난해 7월 두자일 마을 주민 학살사건 주도 혐의로 이라크 특별재판소(IST)에 기소됐다.

미군 주도의 임시행정처(CPA)는 후세인의 23년에 걸친 철권통치하에서 저질러진 반인륜적 민간인 학살과 전쟁범죄를 단죄하려는 목적으로 후세인 체포 사흘전인 2003년 12월 이라크 고등법원 내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했다.

1심에 해당하는 IST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됐으며 후세인을 집중 심리, 지난달 5일 교수형을 선고했다.

이라크의 형사절차상 징역형이나 무기형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항소권이 주어져 항소하면 최고 항소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되지만 사형은 피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1심 선고 20일 이내에 최고 항소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된다.

이는 이번 후세인의 재판 뿐 아니라 일반 형사범에게도 적용되는 이라크의 사법체계로 IST는 다만 재판부가 후세인 관련 사건만을 전담했다는 차이가 있다.

최고 항소법원의 재판관은 주심을 포함 9명으로 이라크 정부가 임명하며 이 곳에서 원심 판결을 재검토, 최종형이 확정되며 2심제이기 때문에 상고 절차는 더 없다.

일반적으로 사형이 최종 확정되면 형식적이지만 대통령과 부통령 2명의 재가를 얻어 30일 이내에 임의로 날짜를 선택해 형이 집행되지만 교수형 당사자가 후세인인 탓에 정치적 혼란을 고려,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IST의 1심 재판에서 후세인은 체포된 뒤 1년 가까이 변호인의 접견도 없이 일방적인 심문을 당했고 채택된 증인도 익명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등 국제 전범재판에서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가 박탈돼 `정치적이며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미국 정부가 이라크전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후세인의 단죄에만 급급해 국제적 전범 재판의 사례를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IST를 급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