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우리 산업에서 충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나와 있는데요. 김 기자! 중견기업의 M&A와 관련해 양도세 과세 특례

방안이 추진된다구요?

기자-1> 기업간 인수.합병(M&A)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져 왔는데요.

이러한 것에 혜택을 줘서 부담을 경감시켜 활발한 M&A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CG-1> 그러니까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과세를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는 과세특례가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이같은 방안이 기존에 벤처기업에게 만 적용되던 것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정세균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업발전 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결국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경쟁당국의 M&A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추진되는 셈입니다.

앵커-2> 이러한 방안 들이 추진되면 실질적으로 중견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2> 우선 중견기업이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은 법적 정의는 없지만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CG-2> 이러한 개념을 갖는 중견기업이 M&A로 몸집을 불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벤처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각종 M&A 특례를 혁신형 중소기업과 중핵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중견기업이 규모를 늘리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 벤처기업과 관련된 M&A 특례로는 벤처기업간 M&A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행하는 양도소득을 주식을 다시 처분할 때까지 어느정도 유예 해주는 제도와 주식교환,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을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산자부는 중견 악기사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간 M&A가 해외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방식으로 인해 허용되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견기업간 M&A심사 때에는 시장집중도나 독점성 위주의 기준 외에 수입증대 효과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 여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3> 구체적인 세부 계획 등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자-3> 우선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기업 가운데 연 매출이 2천억원, 수출이 1억 달러를 넘는 '중핵기업'의 발전에 적합한 모듈 부품기술과 소재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CG-3> 그리고 이들 기업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확대하고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의 부품. 소재산업 유도방안 등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차원에서 공동 기술개발과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확대해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과 중소기업

졸업제도 개선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4>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있나요?

기자-4> 산자부는 정부 관계부처들로 '산업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종합 검토하게 되는데요

제조업 기준으로 종업원 300명 이상, 매출액 4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전체 기업내 비중은 현재 0.5%지만 오는 2015년까지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G-4>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중인 M&A 관련 특례를 혁신형 중소기업, 중핵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 '차차세대 전략기술 15대 분야(차세대 반도체. 청정기술 등)' 등 중견기업에 적합한 R&D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됩니다.

산자부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일본(1.4%), 영국(1.5%) 등 선진국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산업구조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우수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유도를 위해 석박사 등 전문인력 채용시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1400~1800만원)하고 우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 업체당 2억원 한도에서 개발비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는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합니다.

이처럼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만 쏠려 있는 각종 지원을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성장 여력이 큰 기업에도 신경을 써서 산업 전반의 고른 성장을 기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필 기자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