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출용 원재료 금지금(금괴)을 수입한 뒤 이를 편법 유통시켜 수천억원을 탈세한 금 유통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고의로 부도를 내 부가세를 포탈하는 역할을 담당한 금거래 도매업체인 '폭탄업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탈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변칙거래를 통해 1999년 이후 올초까지 매년 5000억원가량의 부가세가 포탈되고 연평균 590억원 이상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성욱)는 13일 금지금 수입.도매.수출업체를 설립한 뒤 변칙거래로 921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하고 다른 탈세 조직과 연계해 2000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포탈 등)로 심모씨 등 5개 조직 3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30여개 조직 총 56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포탈.부정환급 사범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국세청과 검찰이 이미 적발했던 1999~2004년 금 유통업자들의 탈세액에 이번에 드러난 탈세액을 합치면 탈세 규모가 최소 2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탈세사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용으로 거래되는 금지금에 부가세가 면제(영세율)되는 제도를 악용,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환급받는 방법으로 국고를 축냈다. 이들은 외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로 이어지는 금지금 유통고리에 부가세 포탈을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었다. 폭탄업체들은 금지금을 수출용으로 매매하지 않으면서 은행에 허위로 신고,당국을 속인 다음 1차 도매업체로부터의 구입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2차 도매업체에 금을 팔았다. 이후 2차 업체에서 받은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유통구조의 마지막 단계인 수출업체는 폭탄업체를 거치면서 시세(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했고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검찰은 금유통업체들이 탈세할 수 있도록 허위구매승인서를 내주고 이들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지 않은 은행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 용어풀이 ]

○금지금(Gold Ingot,Gold Bullion)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한다. 2003년 6월까지는 국내거래시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됐다. 이후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세거래 승인을 받은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