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불구 대북지원 증액...쌀 50만t.비료 35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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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북한에 지원할 쌀과 비료 물량을 각각 50만t과 35만t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25%,17% 늘려 잡은 것이다.
통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1855억원으로 올해보다 3.5% 줄여 잡았으나 쌀과 비료 차관은 40만t에서 50만t,30만t에서 35만t으로 늘렸다.
금액으로는 각각 1925억원,1400억원으로 각각 24%,29%가 증가한 규모다.
통일부는 또 북 핵실험 뒤 중단했던 금강산 관광 보조금도 3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은 상당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북 핵실험 이후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던 정부가 내년에 다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어서 야당의 삭감 요구 등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는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을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이는 올해보다 각각 25%,17% 늘려 잡은 것이다.
통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1855억원으로 올해보다 3.5% 줄여 잡았으나 쌀과 비료 차관은 40만t에서 50만t,30만t에서 35만t으로 늘렸다.
금액으로는 각각 1925억원,1400억원으로 각각 24%,29%가 증가한 규모다.
통일부는 또 북 핵실험 뒤 중단했던 금강산 관광 보조금도 3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은 상당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북 핵실험 이후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던 정부가 내년에 다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어서 야당의 삭감 요구 등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는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을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