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 의해 또다시 기각됐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기각했다. 법원은 변 전 국장이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로부터 3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검찰이 추가한 혐의 내용도 중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은 '용두사미'식 수사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9개월여 수사를 통해 청와대 등 고위층이 헐값매각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변 전 국장이 헐값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다.

변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시도가 결국 무산된 셈.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매우 안타깝고 할말이 없으며 지쳤다"고 말해 더이상 재청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사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 등 2명에 불과하며 론스타 경영진의 범죄인인도청구는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

'론스타와 당시 권력실세들의 조직적인 공모'라는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은 결국 드러나지 않은 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