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이 국수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대외 개방이 후퇴하고 있다.' 뉴스위크 등 서방 언론이 중국의 외자기업 정책에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중국이 외자기업 특혜를 철폐(축소)하는 등 외국기업의 중국 내 활동 반경을 제약하는 데 대한 우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경제 성장 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제조업에 편중됐던 중국 비즈니스를 서비스분야로 다각화하는 등 중국 전략을 혁신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씨티그룹은 중국의 중급 은행인 광둥개발은행의 지분 85%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국 당국이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데 반대,20%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칼라일그룹도 중국 최대 중장비 회사인 쉬공을 인수하려 했으나 똑같은 이유로 50% 지분을 사는 데 만족해야 했다.

월마트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공회(노조)를 설립해야 했으며,인터넷 검색업체 구글 역시 사전 검열 조건을 수용해야 했다.

중국이 외자기업에 이 같은 규제를 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쌍결(雙缺·외국투자 및 국내투자 자금 부족)'시기에 수립했던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린이푸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소 소장은 "자금이 부족했던 1980년대 초 중국은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를 제시해야 했다"며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를 돌파한 지금 쌍결시기의 정책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외자기업 무용론이다.

중국은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면 기술도 자연히 따라들어올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외국기업은 시장만 잠식했을 뿐 핵심기술은 들여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다국적기업연구소의 왕즈러 소장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국은 지난 25년 동안 외국자동차 업체를 받아들였지만 핵심기술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중국의 외자 유입 선별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중국 기업의 반격이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몸집을 불린 중국 기업들은 이제 외국기업에 대해 적극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로비를 통해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거나,외국기업의 특혜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GE,필립스 등이 현지 업체의 반발로 재생의료기기 판매를 포기한 게 이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수화 경향'이 곧 중국이 외국자본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콩 법률회사인 폴 해스팅스의 마우라이스 후는 "중국은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100여년 동안 발전시켜온 것과 유사한 규정들을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다"며 "그 과정이 혼란스럽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승신 무역협회 연구원은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외부 세력이 말린다고 그만두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중국이 외자유치 중점 분야를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수출 위주보다는 내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를 개척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우덕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