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서울 교통요금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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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 요금을 내년 2월부터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 인상하고 지하철 요금 산정 거리를 단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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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Dear) 한강, 스웨덴 한림원을 대표해 따뜻한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10일(현지시간) 오후 세계 최고 권위의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문학상 시상자로 호명됐다.한강 작가는 이날 오후 4시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시상식 무대에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문학상을 받으며 전 세계에 한국 문학의 위상을 각인시켰다.검정색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노벨상 메달과 증서(diploma)를 받았다. 시상 순서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순이다.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에 깔린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약 한 세기 만에 처음이다.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아시아인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은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10일 한강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그의 작품들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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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숙원인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늘어난다. 판사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재판 지체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2025~2029년 5년에 걸쳐 판사 정원을 매년 60~70명씩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이 정한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그대로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 민사합의부 본안 사건을 평결하는 데 평균 473.4일이 걸렸다. 평균 297.1일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던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9% 늘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판사 정원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관련 법안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날 예산안에서 검찰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감액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경비로, 압수수색 등을 위한 현장 근무 시 수사 업무 관계자들의 식비 등에 사용된다. 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업무 활동에 쓰이도록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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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과 관련한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 관계임을 영장에 나타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죄의 정점으로 지목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선포 연루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 발부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김 전 장관을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본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새벽까지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이후 9시간여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지난 9일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수본은 체포
![[속보]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2311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