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또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송파 김포를 비롯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분양가를 25%가량 인하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거의 망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고삐 풀린 집값이 과연 잡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未知數)다.

이번 대책에는 장기적으로 기대를 가질 만한 요인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우선 수요 억제에 치중해오던 대책이 공급확대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점이 긍정적이다.

넘쳐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싼 값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 만큼 확실한 대책이 없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물량을 12만호 이상 늘리고 주상복합빌딩의 아파트 비중을 확대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또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내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키로 한 것도 투기수요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낙관을 불허한다.

공급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실제 분양이 이뤄지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려 단기적 약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또 신도시는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칫 신도시 주거환경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투기수요와는 무관한 주택 실수요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LTV와 DTI조정을 통해 담보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목돈이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또 주택을 담보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사업 자체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과 후속대책을 적절히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一貫性)을 지켜나감으로써 정책의 신뢰,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은 땜질식 처방을 남발한 결과 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때문임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