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가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 달라며 지상파 재송신을 포함한 10가지 정책건의를 했다.

지상파DMB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공정경쟁 기반이 무너졌다면서 15일 국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서영길 TU미디어 사장은 이날 "위성DMB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지상파 재전송이 안돼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위성DMB와 지상파DMB가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는 DMB산업 발전을 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상파DMB와 달리 위성DMB에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TV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

서 사장은 "지상파방송 3사 프로그램이 케이블TV,스카이라이프,방송사 인터넷 포털,심지어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급되는데 위성DMB만 막고 있다"며 "이는 위성DMB 가입자 89만명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상파DMB 가입자가 220만명에 달하고 지역 지상파DMB 정책방안이 확정돼 지원이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 지상파 재전송이 속히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상파DMB가 무료라는 이유로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유료 데이터방송을 실시하는 만큼 위성DMB에도 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지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초기 단계에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데도 제도적으로 발이 묶여 대주주인 SK텔레콤이 추가 출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TU미디어는 지난해까지 방송 인프라 구축에 2600억여원을 쏟아부었고 콘텐츠 분야에 400억원을 지출했다.

그는 "사업 초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대기업 지분 한도를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서 사장은 "최근 위성DMB 요금을 인하하고 콘텐츠도 강화하는 등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구책을 내놓았다"며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DMB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U미디어가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정책건의문은 지상파 재전송 지원을 비롯해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 완화 등 10개항을 담고 있다.

TU미디어는 위성DMB의 특성을 고려해 고정형 방송과 차별화된 편성비율을 적용하고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