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 신도시의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기자]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CG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다만 DTI의 비율과 적용 아파트 가격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김포, 파주 등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계획보다 더 늘리는 한편 이외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해 수급불안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을 20~30% 내린 평당 700만~1,100만원 수준으로 낮춥니다.

다만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방안은 오늘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함께 세정당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오후 3시경 정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합니다.

[앵커2]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두고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상 보다 규제 수위를 높이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어제 실무회의 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기존의 투기지역 6억원 초과에서 비투기지역 3억~4억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총부채 상환비율 자체를 현행 40%에서 30%로 낮출 것이라는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경우 비강남 지역과 수도권의 20~30평형대 아파트 대부분이 규제를 받게돼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CG 총부채상환비율(DTI)>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부채 상환비율을 현행 40%에서 유지하고 아파트 가격기준도 6억원 초과로 그대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적용대상을 기존의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앵커3]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할 경우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기자]

서울 수도권 전지역과 인천, 부산 등 6개 광역시 전체가 DTI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CG DTI 적용범위 확대>

이외에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충청남도 천안.아산.공주시 등도 해당됩니다.

사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 노원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도봉구는 투기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도 모두 DTI 규제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CG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정부는 이와함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현행 60~70%에서 50%로 낮출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은 은행과 보험이 40%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50%로 정리됩니다.

[앵커4]

주택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은 구체화됐습니까?

[기자]

<CG 수도권 공급확대>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김포, 파주 등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11만가구 더 늘립니다.

또 주택공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내년 하반기 즈음에 첫 공급을 가능케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내년초 분당급 신도시 계획을 추가로 내놓습니다.

이경우 5년안에 수도권 신도시에만 55만가구가 쏟아져 나와 수도권의 수급불안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을 20~30% 내린 평당 700만~1,100만원으로 낮춰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은 좀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여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대출규제라는 단기 처방과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라는 장기 처방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실정이어서 대책의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5]

오늘 발표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