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적용 대상 기업 숫자만 축소한 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줄곧 주장해온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최종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출총제 적용 기준을 현재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소속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현재 14개 그룹,343개 기업에서 7개 그룹,24개 기업으로 줄어든다.

기업 정책 주무부서인 산자부 관계자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최선이겠지만,공정위가 주장해온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백지화했다는 점에서 차선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그러나 출총제 완화가 실질적인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출총제 적용 기업을 축소한다고 해도 사실상 대규모 투자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들 중핵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그동안 출총제 탓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14조원 규모의 투자는 여전히 발목이 묶인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15일 열리는 당·정 협의 이후 부처 간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출총제 대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출총제를 조건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출총제를 완화해도 신규 투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재계의 불만을 감안해 추후 논의 과정에서 현재 25%인 계열사의 출자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현·유창재 기자 scream@hankyung.com